"역대 과거 대통령 범죄와 판결 : 재임기간, 출신지, 범죄혐의, 재판결과, 특별사면까지"
이번 2025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한 파면선고는 역대 각종 비리와 권력을 통해 비참하게 임기를 마무리한 과거 대통령들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서는 장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이들이 퇴임 후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모습은 우리 정치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199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사건은 군사 정권에 대한 최초의 법적 단죄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거쳐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으며 정치적 책임과 법적 심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이들이 퇴임 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데에는, 단지 개인의 부패만이 아니라 권력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그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은 결국 법정에서 책임을 지는 역사를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묻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자,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과제를 말해주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아래 글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각종 범죄 협의와 연관되어 기소되어 최종 판결에 이르기 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 재판에 회부된 과거 대통령들의 당선일자, 당선나이, 출신지, 재임기간, 범죄의, 재판사유, 재판결과, 형량, 대법원판결, 특별사면, 서거일자 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두환 대통령(제11~12대 대통령)
- 당선일 : 1980.09.01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
- 당선나이 : 1931년(49세)
- 출신지/고향 : 경남 합천
- 재임 기간: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5일
- 주요업적 : 3저 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기반의 경제성장, 아시안게임(1986), 서울올림픽(1988) 유치 및 준비 체육관 정치 종식, 1987년 6·29 선언 (직선제 수용) 배경 형성
- 범죄혐의 및 재판 사유: 12·12 군사 쿠데타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뇌물 수수
- 재판 결과 및 형량 :
- 1심 (1996년): 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사형 선고
- 2심 (1997년): 무기징역 및 추징금 약 2,205억 원 선고
-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 특별사면: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
- 서거일자: 2021년 11월 23일
2. 노태우 대통령(제13대 대통령)
- 당선일 : 1987.12.16 (직선제 첫 대통령 선거)
- 당선나이 : 55세(1932년생)
- 출신지/고향: 대구광역시
- 재임 기간: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주요업적 : 북방정책 추진: 소련·중국과 수교, 서울올림픽(1988) 성공적 개최, 지방자치제 단계적 도입, 남북 기본합의서·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1991)
- 혐의 및 재판 사유: 12·12 군사 쿠데타 공모,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책임, 뇌물 수수
- 재판 결과 및 형량:
- 1심 (1996년):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 선고
- 2심 (1997년): 징역 17년 및 추징금 약 2,628억 원 선고
- 대법원: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 특별사면: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
- 서거일자: 2021년 10월 26일
3. 노무현 대통령(제16대 대통령)
- 당선일 : 2002.12.19
- 당선나이 : 56세(1946년생)
- 출신지/고향 : 경남 김해
- 재임 기간: 2003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 주요업적 : 지역균형발전: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민참여형 정치 실험: 전자민주주의 시도, 한·칠레 FTA, FTA 다변화 추진, 검찰개혁·언론개혁 시도, 남북정상회담 (2007년, 평양)
- 혐의 및 재판 사유: 친인척의 뇌물 수수 의혹
- 재판 결과 및 형량 : 대통령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판 회부는 없었습니다.
- 선고 판사: 해당 없음
- 특별사면: 해당 없음
- 사망 일자: 2009년 5월 23일 (서거)
4. 이명박 대통령(제17대 대통령)
- 당선일 : 2007년 12월 19
- 당선나이 : 66세(1941년생)
- 출신지/고향 : 경북 포항
- 재임 기간: 2008년 2월 25일 ~ 2013년 2월 24일
- 주요업적 :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있음), 한·미 FTA 발효, 한·EU FTA 추진, G20 서울 정상회의 (2010) 개최
- 자원외교 확대, 녹색성장 정책 추진, 10.4 선언 계승 거부, 남북관계 경색
- 혐의 및 재판 사유: 다스 실소유 및 횡령, 뇌물 수수
- 재판 결과 및 형량 :
- 1심 (2018년):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선고
- 2심 (2019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억 원 선고
- 대법원 (2020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 특별사면: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
5. 박근혜 대통령(제18대 대통령)
- 당선일 : 2012년 12월 19
- 당선나이 : 60세(1952년생)
- 출신지/고향 : 대구광역시
- 재임 기간: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 주요업적 : 창조경제 기치, 벤처 활성화 시도,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세월호 참사 대응 미흡으로 비판
- 한·중·일 정상외교 강화, 사드 배치 결정
- 혐의 및 재판 사유: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과 공모), 뇌물 수수, 직권남용
- 재판 결과 및 형량 :
- 1심 (2018년):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선고
- 2심 (2019년):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선고
- 대법원 (2021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 특별사면: 2021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