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레벨(Level0 ~ Level5)과 국가별 규제 수준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 글로벌 자율주행레벨자율주행차는 각기 다른 자율주행 레벨로 분류되며, 이는 차량의 자동화 수준과 운전자의 개입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율주행차의 레벨은 총 6단계로 나뉘며,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구분됩니다. 레벨 0은 운전자가 모든 제어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차량이며, 레벨 1과 2는 운전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운전자가 여전히 제어해야 합니다. 레벨 3부터는 차량이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며, 레벨 4는 특정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레벨 5는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레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안전성, 법적 규제 기준도 달라집니다.

 

각국의 자율주행차 규제 수준은 국가의 기술 발전 정도와 법적 환경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별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과 상용화를 허용하는 기준이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레벨 3와 레벨 4의 자율주행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각국이 공통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레벨 2와 레벨 3의 차량이 시험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차의 레벨 3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레벨 4는 제한된 구역에서만 시험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일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Level0~Leve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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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주행차의 자율규제 의미

자율규제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부나 국가의 법적 규제 외에 산업계 자체적으로 설정한 규제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차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각국 정부가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과 규제를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계는 자체적으로 자율규제를 설정하여 안전성을 보장하고,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율규제는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 표준과 시험 운영 규칙, 그리고 기술의 윤리적 측면 등을 포함하여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나 기술 개발 회사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내에서의 기술 발전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자율주행 레벨(Level 0~Level 5) 설명 

자율주행차의 레벨은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SAE)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자동화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이 표에서는 각 레벨별 기준을 설명하고, 해당 레벨을 대표하는 시중의 자율주행 차량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SAE International)**는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자동차 공학 및 기술 표준화 기관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각 레벨과 관련된 허용 수준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각국의 규제와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는 수준은 기술 개발 상황뿐만 아니라, 각국의 법적 규제와 도로 교통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음 표에는 각 자율주행차 레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 국가별 허용 수준을 추가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기준과 규제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레벨	자율주행기술	운전자의 개입	기술적 기준	예시	국가별 허용수준
레벨 0	수동 운전	운전자가 모든 제어를 담당	자율주행 기술 없음	기존 자동차(예: 현대 아반떼)	모든 국가에서 허용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
레벨 1	운전 보조 (가속/제동/조향 중 1가지 기능)	운전자가 차량을 주도하며 보조 시스템을 사용	하나의 기능만 자동화 (예: 크루즈 컨트롤)	혼다 어코드 (기본 크루즈 컨트롤)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 (기본 운전 보조 시스템)
레벨 2	부분 자동화 (가속, 제동, 조향을 동시에 자동화)	운전자가 모니터링하고 개입 준비	차량이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자동화 (예: 자동 차선 유지)	테슬라 모델 3 (오토파일럿)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허용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고속도로에서 특정 조건에서 자동화)	자율주행차가 자동으로 주행, 운전자는 조건에 따라 개입	특정 환경에서 자율주행,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 필요	아우디 A8 (Traffic Jam Pilot)	독일, 일본, 미국 일부 주에서 시험 운행 허용
레벨 4	고도 자동화 (특정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필요 없으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적으로 운영	특정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음	웨이모 (Waymo) 자율주행 택시 (도시 일부 구간)	미국(웨이모, 피닉스 지역 등), 중국 일부 도시, 싱가포르에서 제한적 허용
레벨 5	완전 자동화 (모든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가 전혀 필요 없음	모든 도로 환경에서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해당 없음 (현재 개발 중)	아직 상용화되지 않음 (시험 운행 및 연구 진행 중)

 

 

3. 각국의 자율주행차 허용 수준

• 미국: 미국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레벨 2는 전국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레벨 3 이상의 기술은 일부 주(캘리포니아, 네바다 등)에서 시험 운행이 허용되며, 레벨 4와 레벨 5는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웨이모와 같은 자율주행 택시는 피닉스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과 규제를 위해 각국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있으며, 레벨 2와 레벨 3 기술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레벨 3 차량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레벨 4는 특정 도시 지역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은 자율주행차의 연구 및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레벨 2와 레벨 3 차량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레벨 4는 도심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험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레벨 5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 중국: 중국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와 시험 운행을 지원하는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일부 도시에서 시험 운행되고 있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차는 중국 일부 도시에서 제한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한국: 한국은 자율주행차의 연구와 상용화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레벨 2와 레벨 3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고 일부 고속도로와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레벨 4는 제한된 지역에서 시험 운행이 진행 중이며, 완전한 상용화는 기술 발전과 법적 규제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