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official 님의 블로그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임금,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체교섭 및 집단행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소위 ‘노동 3권’을 확실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고용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와 조합원 교육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모집, 규약 작성, 설립총회 개최를 거친 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두 단체는 1960년 설립된 한국노총과 1995년 창립된 민주노총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는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할 경우 구속된 피고인을 임시로 석방할 수 있는 보석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재계 인사 등 주요 인물들이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석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석석방이란 무엇인지, 보석이 허용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절차, 그리고 보증금·조건 등 실질적인 내용,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실제 적용된 주요 보석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보며, 보석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석방이란? 보석석..

비화폰이란 무엇일까?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제출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가 통신 보안의 핵심 장비인 비화폰(Secure Pho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화폰이란 군, 정부, 정보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전용 통신기기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하여 외부 도·감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영어로는 "Secure Phone" 또는 "Encrypted Phone"이라 불리며, 일반 스마트폰과는 달리 특수한 전용망과 인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비화폰 서버는 이러한 비화폰 간 통신을 중계하고, 암호화 키 관리, 사용자 인증, 통화 ..

허은아 의원의 민주당 합류? 허은아 의원 프로필은? 2025년 5월 19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전격 탈당을 선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며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앞서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개혁신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 보수 진영을 떠나는 행보로, 2027년 차기 대선을 앞둔 정계 개편의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허 전 대표는 이번 선택을 통해 기존 보수 정치와의 결별을 공식화하고,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로운 정치 지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허은아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후, 당 대변인과 홍보본부장 등을 맡으며 당내 여성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

핵보유국 인도 vs 파키스탄 분쟁이 전면전으로?2025년 5월 7일, 인도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와 펀자브주 등 9곳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는 4월 22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관광객 26명이 사망한 테러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인도는 이를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국은 공군 전투기 100여 대가 공중에서 격돌하는 등 전례 없는 공중전이 벌어졌으며, 인도는 5기의 전투기를 격추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파키스탄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습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으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한국은 대표적 제왕적 대통령제 운영국가?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실상 동일당에 의해 장악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로, 대통령이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을 거의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이 흐려지고, 정책 결정에서 일당 독점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념과 정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를 ..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및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된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적 다툼을 겪은 바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두 번째 허위사실공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정확한 의미와 개념, 적용되는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실제 처벌 기준 및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더불어 이재명 대표 사례처럼 실제 적용된 판례 및 사례, 그리고 흔히 혼..

오늘 기사로 ​유럽연합(EU)이 미국 대형 IT회사인 에플,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로, 2022년에 제정되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게이트키퍼란 EU 내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