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함상훈, 마은혁 프로필 :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기 종료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형배와 헌법재판관 이미선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적인 쟁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내린 이번 임명은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권한대행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 지명된 3명의 후보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그간 법제처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법률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특히 법제와 관련된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며, 법조계에서 신뢰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고등법원에서 판사로서 뛰어난 판결을 내려왔으며, 법률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이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상태로, 법관으로서의 경력이 풍부한 인물입니다. 이 세 명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완규,함상훈,마은혁 임명

 

 

 

1. 마은혁 후보자 프로필

• 이름 : 마은혁
• 나이 : 64세
• 출생 : 1963년생
• 출신지역 : 강원도 고성군
• 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 사법연수원 기수 : 29기
• 이력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제35대 법제처 처장
• 임명자 : 24년 12월 민주당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

 

 

2. 이완규 후보자 프로필

• 이름 : 이완규
• 나이 : 64세
• 출생 : 1961년생
• 출신지역 : 인천광역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 사법연수원 기수 : 23기
• 이력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2015~201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2016), 제35대 법제처 처장
• 임명자 : 윤석열 대통령(2022.05)
•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시 사건담당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
• 소속 : 현재 무소속, 국민의힘 탈당(2022)

 

 

 

3. 함상훈 후보자 프로필

• 이름 : 함상훈
• 나이 : 57세
• 출생 : 1967년생
• 출신지역 :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지워싱턴 대학교 로스쿨
• 사법연수원 기수 : 21기
• 이력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임명자 : 윤석열 대통령(2022.05)
• 비고 : 2020년 11월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징연 2년 선고(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