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위반 에플,메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오늘 기사로 ​유럽연합(EU)이 미국 대형 IT회사인 에플,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 위반에 따른 과징금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률로, 2022년에 제정되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게이트키퍼란 EU 내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은 데이터 포터빌리티, 상호운용성,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광고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개념, 제정배경, 규제내용, 게이트키퍼 정의, 처벌, 영향 등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시장법이란

1. 디지털시장법이란?

디지털시장법이란 유럽연합(EU)이 제정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률로,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유럽연합은 이 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으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DMA는 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규제하고, 그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하거나 경쟁사를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디지털시장법 제정 배경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현재 메타) 등의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이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시하고 경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EU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EU의 중소기업들이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불공정하게 경쟁을 제한당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DMA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 디지털시장법 주요내용 

디지털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규제와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과 같은 제재들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이트키퍼 정의: DMA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합니다. 이 기준은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게이트키퍼의 의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사 서비스를 우선시하거나 타사의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경쟁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타사에게도 공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 과징금 및 처벌: DMA를 위반할 경우, 위반 기업은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할 경우, 시장 접근 제한이나 사업 분할 등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메타는 이미 여러 차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4. 게이트키퍼의 정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에서 중요한 중개 역할을 하며,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지칭합니다. DMA는 이들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하고, 그들에게 특정 의무를 부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DMA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를 위해 DMA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경우
•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인 경우
• EU 내에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 플랫폼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

따라서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 기업은 디지털 시장에서 수많은 사용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들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게이트키퍼의 의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 제품 우선 배치 금지: 게이트키퍼는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자사 플랫폼에서 우선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자사 이외의 경쟁 서비스를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앱 스토어에서 자사의 앱을 더 눈에 띄게 배치하거나, 타사의 앱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플랫폼의 개방성 보장: 게이트키퍼는 자사 플랫폼을 제3자 개발자나 경쟁 업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앱 마켓에서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을 자유롭게 등록하고, 경쟁 플랫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데이터 공유 및 접근: 게이트키퍼는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공정하게 공유해야 하며, 제3자들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광고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 플랫폼에서 광고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6. 게이트키퍼의 처벌

게이트키퍼가 DMA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징금: 게이트키퍼가 규제를 위반하면,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반복적으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심각한 제재로서 영업 정지나 사업 분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대형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우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7. 디지털기업법 영향 기업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구글의 앱마켓 독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DMA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국과 EU는 상호 협력하여 국제적인 디지털 시장 규제의 기준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EU의 디지털시장법을 모델로 하여 자국 내 대형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려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구글(Google) : 구글은 검색 엔진과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유튜브, 구글 광고 등의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사용자와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자사 서비스를 다른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하거나, 앱 내 광고와 관련해 투명성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애플(Apple) : 애플은 iOS 앱 스토어에서의 지배력과 자사 생태계 내에서의 독점적 위치로 인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앱 심사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통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 앱에 불리한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메타(Meta) :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등의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한 메타는 디지털 광고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집니다. 메타는 광고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제약하거나, 자사의 광고 시스템을 우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규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마존(Amazon) :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 클라우드 서비스(AWS), 디지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우대하거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제품을 더 많이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데이터 활용 문제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OS, 엣지 브라우저, 오피스 365, 클라우드 서비스(Azure) 등 다양한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어 자사 제품을 우대하거나 경쟁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법의 집행 

디지털시장법의 집행은 EU 집행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은 DMA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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